법령 형사소송법 제3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3년
2. 대전지방법원 2013. 3. 13. 선고 2012노303,2012노476(병합),2012노1684(병합),2012노1811(병합) 판결
[공갈·상해[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]·사기·무고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·업무방해·모욕·폭행[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]][미간행] 공갈 상해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도963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공2009하,158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4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10. 선고 2008노202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
5. 수원지방법원 2008. 7. 18. 선고 2008고합90,261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03년
7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2도437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뇌물공여][공2003.11.15.(190),220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1983년
8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도236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방위세법위반][집31(5)형,177;공1983.12.15.(718),179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
9. 대구고법 1982. 10. 26. 선고 82노115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살인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487] 살인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10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도145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공1982.6.1.(681),48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외국환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77년
11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도1308 판결
[수뢰ㆍ허위공문서작성][집25(3)형,84;공1978.2.15.(578),10538] 수뢰 허위공문서작성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
1963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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